법령 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7 선고 2014구합51869 판결
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2년
2. 인천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구합6381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,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도 인정 안 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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